대장동 개발의혹과 화천대유 총정리

 

 

     

    화천대유 뜻

    화천대유는 주역에 나오는 괘의 이름입니다. 주역에는 64개의 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괘의 하나가 바로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의 뜻은 하늘에 붙어 있는 밝은 해가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것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은 자가 천하를 소유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천화동인은 어떤 일에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하나로 묶어 뜻을 이룬다는 운세입니다.

     

    주역은 주나라 초기에 나타난 점술 책입니다. 주역은 BC403년 이후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완성된 유학 경전 4서 3경중 하나로 주역은 단순히 점치는 목적을 넘어서 우주와 인간사 흥망성쇠의 생성원리를 서술한 책으로 공자도 이 책을 좋아하여 위편삼절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진시황제도 분서갱유 시 모든 책은 불에 태웠지만 유독 주역만은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의혹과 화천대유

     

     

    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부패 스캔들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 측은 야권과 언론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며 전혀 다른 논거를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의혹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화천대유'인데요,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시행사입니다. 

     

     

    대장동 위치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배당 설계 의혹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투자자 6명이 어떻게 지분율 7%를 가지고 4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지분 50%를 소유한 성남의뜰 대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이 183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식적인 수익 배분이라는 지적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시자 측은 두가지 논리로 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측이 개발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대신 성남시 확정 이익 55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도록 이익 구조가 설계됐고 여기에 최근 몇년 새 부동산 폭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이익이 훨씬 커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논리 모두 강한 반박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위험과 관련하여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개발로 진행되어 가장 큰 리스크인 토지매입 문제가 거의 없었고, 해당 부지 또한 '남판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좋은 입지 조건이어서 애초부터 '알짜 사업'으로 인식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가 23일 공개한 2015년 1월 성남시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내부수익률(IRR) 6.66%, 경제성(B/C) 분석 1.03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결재했습니다. 사업리스크가 상당했따는 이 지사측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2014년 사업 계획 당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이 "민간 기업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음을 냈지만, 상부에 의해 묵살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대박로또"로 불렸던 판교 신도시 인근 개발사업이라 천문학적인 이익이 예상됐다면서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민간 개발 사업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방치했거나 동조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지적했습니다.

     

     

    ● 이례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절차에 대한 의구심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심사와 관련해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에 20점의 가점이 배당됐는데, 당시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성남의뜰만 유일하게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를 동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천대유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1주일을 앞두고 설립된 신생회사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산관리회사를 포함했다고 사업자 심사에 가점을 주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남시 인근 의왕시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민관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되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의 경우에서는 자산관리회사는 관련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자 선정은 특정 회사를 내정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재명 지사 측은 보안을 위해 사업자 심사를 신속하게 했으며, 법·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473억원 대여금

    이재명 지사 측은 화천대유가 자본금 5000만원으로 500억원, 즉 약 11만%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화천대유가 직접 집행한 비용은 350억원에 달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만 가지고 과도한 수익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화천대유가 집행했다는 350억원의 용처도 이번 의혹을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씨는 회사로부터 473억원을 장기대여한 상태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대유는 2019년부터 매년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왔는데 거액의 대여금이 왜 필요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돈이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일부 공무원 등으로 흘러들어 갔거나 화천대유의 운영자금이 인허가를 대가로 한 청탁 뇌물로 쓰여진 것이 확인된다면 이 또한 사업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김씨나 당시 대장동 사업을 책임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힘은 언론인 출신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15명에 대해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비롯하여 천화동인 실소유주들의 명단,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게 된 배경 등이 포함된 제보를 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혹 간단정리

     

     

    ① 성남의 뜰이란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를 할 화천대유가 대장동 입찰 컨소시엄에 참여

     

    ② 대장동 개발 낙찰 후 자산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끝인 화천대유가 왜 대장동 지분에 참여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었느냐가 대장동 게이트 의혹의 시작

     

    ③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와 SK증권에게 보통주를 주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통주와 우선주를 보유했다면 대장동의 개발이익은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갈 수 있었다.

     

    ④ 주지 않아도 될 지분을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에게 보통주 100%를 주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성남의뜰의 지분구조

    우선주 

    • 성남도시개발공사 53.77%
    • 하나은행 15.05%
    • KB국민은행 8.6%
    • 기업은행 8.6%
    • 동양생명보험 8.6%
    • 하나자산신탁 5.38%

    보통주

    • 화천대유 14.28%
    • SK증권 85.72%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사 결정 권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에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실질적으로는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개인주주 7명입니다. SK증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천화동인이라는 회사(개인주주 7명)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화동인은 화천대유가 실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남의뜰은 화천대유가 보통주 100%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특검을 통해 대장동 특혜의혹을 명명 백백히 밝히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논란이 어떻게 종결이 될지 알 수 없으나 내년 대선 전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으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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